野 "與, 김오수 청문회 증인·참고인 모두 거부…이럴거면 없애라"

by송주오 기자
2021.05.19 17:14:5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차라리 인사청문회 제도를 없애라”고 비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짚기 위해 제1야당이 제출한 증인·참고인 전원에 ‘채택 불가’를 고집하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상 김학의 불법 출금 및 수사 무마 의혹)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배제 모의 의혹) 등 20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표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채택을 요구한 참고인은 △허영 경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조국 흑서’ 공동 저자) 등 3명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들은 “서민 교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채택 불가 사유’를 ‘기생충학자’라고 적었다”며 “기생충을 연구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을 진단하는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민 교수가 ‘문재인표 검찰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송인 김제동 씨가 헌법 관련 책을 펴낸 것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관여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윤석열)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려 한 일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 정권과 여당은 정권 불법 수사를 하는 검찰팀을 인사로 공중분해시키고,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검수완박) 것을 ‘검찰개혁’이라 주장해왔기에 ‘진짜 검찰개혁’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을 따지지 않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 수단이 인사청문회다”며 “그러나, ‘청와대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공룡 여당’이 매번 증인·참고인 한 명 없는 ‘맹탕·부실 청문회’를 일삼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적격자를 임명하는 일을 되풀이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무려 32명이다”며 “노무현(3명) 이명박(17명) 박근혜(10명) 세 전직 대통령 시절의 총합을 벌써 뛰어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럴 거면 뭐하러 인사청문회를 하려 하나. 차라리 인사청문회 제도를 아예 없애든지 전면 개편하라. 무엇이든 단독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거대 여당이 아닌가”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