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화웨이 때리기'…쿼드 회의 직전 추가 제재

by방성훈 기자
2021.03.12 09:46:24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상대로 추가 제재 방침을 내놨다.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쿼드(Quad)’ 회담 직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역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화웨이 때리기’ 및 대중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및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화웨이에 5G 장비용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밀유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추가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의 5G 장비용 부품 수출을 더 명확하게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번 주부터 발효됐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판매 가능한 라이선스를 수정해 5G 기기에서 사용하는 부품 공급을 더욱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수출 거래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내다봤다. 부품 공급업체들과 화웨이가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진단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반중(反中) 연대체로 구성된 쿼드의 첫 번째 화상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내려진 조치라는 점에서, 대중 압박 및 강경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선언적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지난해 9월에는 전 세계 어느 기업이든 미국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반도체를 생산한 경우 화웨이에 판매하려면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올해 1월에는 화웨이에 부품을 수출하는 미 기업들의 면허를 취소했다.



아울러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트럼프 전 행정부 임기말인 지난해 12월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라는 FCC의 이전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화웨이의 진정을 기각했고, 미 의회도 지난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한다는 내용의 신규 조항을 추가했다.

이처럼 미국이 제재 수위를 점차 강화하며 화웨이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매출 점유율이 2%포인트 하락했고, 주력산업인 스마트폰 생산량은 올해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중국을 “경제·외교·군사·기술력을 내세워 국제체계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잠재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다. 아울러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 동맹 및 파트너와의 공조를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외신들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향후 대중 파상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며, 같은 맥락에서 미 상부부의 이번 조치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