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사고 날때마다 안전규정 강화, 빈틈 없애야"

by이진철 기자
2018.12.26 09:52:53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말연시 안전관리강화 지자체장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점검과 재발방지를 강조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면서 “어딘가 빈틈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지자체장 영상회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올 겨울에도 사고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훨씬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빈틈을 없애야겠다”고 강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전국의 다중이용업소는 18만 곳,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건물은 55만 개”라면서 “일상적 점검과 관리는 기초자자체가 맡아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지자체의 담당부서가 다중이용시설이나 안전취약현장을 더 자주 점검해 민간을 계도하시고, 규정을 엄정히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특히 “시장·군수·구청장님들께서 챙겨주셔야 담당부서가 더 잘 움직일 것”이라며 “기초단체장들께서는 건물주·사업주·시설책임자 등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더 자주 소통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면서 “예컨대, 시설의 입구나 홈페이지에 시설별 안전점검항목과 점검결과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민간의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 총리는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추진과 관련, “이제까지 우리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 “그러나 생활 인프라는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주민 수 대비 실내체육관에서 우리는 일본의 4분의 1, 독일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내년의 생활SOC 예산을 올해보다 50% 많은 8조6000억원 편성했고, 내후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을 세워 생활SOC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려 한다”면서 “생활SOC사업이 주민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을 드리려면 사업선정부터 운영까지가 모두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모든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주민들께 만족을 드리는 생활SOC를 확충하도록 지자체장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