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3.10.13 16:58:53
[자카르타=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간의 인도네시아·브루나이 순방을 마치고 13일 귀국한 가운데 산적한 국정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특히 14일 시작되는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복지공약 후퇴, 인사 파동,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인 만큼 박 대통령의 해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야당의 공세에 일일히 대응하기보단 하반기 국정 목표로 제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련 행보를 지속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순방에서 거둔 경제·안보 분야의 풍성한 성과를 통해 복지공약 후퇴 논란 이후 2주 연속 50%대에 머물고 있는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순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큰 성과는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연내 타결키로 합의한 것이다. 한·인니 CEPA가 체결되면 ‘포스트 브릭스’의 중심으로 각광받는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앞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교역자유화 논의에 주력했다.
특히 캐나다, 멕시코, 페루,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을 가속화하거나 이미 체결된 FTA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향후 TPP 출범 가능성에 대비한 적절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전반적으로 ‘세일즈 외교’에 집중됐지만 정치·안보 분야의 성과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ASEAN 정상회의, ASEAN+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 EAS의 의장성명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가 담긴 점은 주목할만 하다.
다자회의 차원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가 문서로 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양자회담과 환담을 통해서도 주요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환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 차원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7일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 “핵보유를 반대하며, 추가적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베트남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동남아를 다시 찾음으로써 새 정부가 신흥경제권으로 주목받으며 강대국의 각축장이 된 ASEAN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이라이트는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이었다. CEPA 연내 타결 합의를 이끌어낸 것 외에도 경제특구 개발강화, 산림휴양, 창조경제 등 3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협력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이행에 우리의 참여 확대에 합의하고, 순다대교,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철도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검토를 약속받았다. 아울러 양국의 국방·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증진키로 합의하는 등 풍성한 ‘세일즈 외교’ 성과를 거뒀다.
청와대는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 성과에 대해 “양국 정상은 세일즈 외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적 경제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며 “또한 박 대통령은 인니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인니 측의 협조를 확보하고 상생협력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