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철 기자
2005.12.05 14:49:05
"개인회생제도 정착 등을 위해 이뤄진 조치"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5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 또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폭행·협박·강요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행위다.
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뿐 만 아니라 경제적 회생의지를 좌절케 하는 등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개인회생제도의 정착과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