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125.5조원 확정…전공의 지원 931억원 감액

by이지은 기자
2024.12.11 08:44:20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이 정부안보다 후퇴한 125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관련 사업은 930억원 넘게 깎였고, ‘김건희표 예산’으로 불렸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도 75억원 줄었다.

보건복지부.(사진=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지난 10일 2025년도 부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677조 4000억원 중 4억 1000억원을 감액한 67조 3000억원 규모의 ‘2025년 감액 수정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내년 복지부 예산은 올해 예산 117조 445억원(교육부로 이관된 보육 예산 제외)보다 7.2%(8조 4465억원) 늘어난 규모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655억원 감액됐다.

이중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 수당’ 예산은 931억원 줄어 가장 크게 후퇴했다. 국회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전공의의 수련 개시 시점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단축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75억원 삭감됐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500억원 △한국형 아르파-H(ARPA-H·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 프로젝트 69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 21억원 △국민연금공단 사옥 신축·매입 52억원 △글로벌화장품 육성 7억원 등이 감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에는 올해보다 7.6% 늘어난 107조 1868억원, 보건에는 4.8% 증가한 18조304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공적연금 예산은 올해 대비 11.3% 늘어난 49조 3432억원으로 전체 사회복지 중 46% 규모를 차지했다. 노인(27조 4413억원)과 취약계층지원(5조 4782억원) 예산도 각각 7.3%, 7.0% 늘어 비교적 증가폭이 컸다. 반면 아동·보육 예산은 5조 2298억원으로 5.9% 줄었다.

보건의료 예산은 4조 1764억원으로 올해 대비 11.1% 증액됐다. 건강보험 예산도 4조 1764억원으로 3.1%, 11.1% 늘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