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비대면 진료 규제 풀자..이용건수 6배 폭증

by김영수 기자
2024.04.10 15:48:49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월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자 경증환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진료 이용 건수가 이전보다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에 따르면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4개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달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15만5599건으로 나타났다. 일평균으로는 5020건이다.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던 지난해 11월 2만3638건 대비 6.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대형병원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중소형 병원이나 의원으로 환자가 몰려 진료를 받기 어려워지자 경증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 제한을 전면 풀자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다.

증상별로는 감기·몸살이 약 20%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닥터나우’의 진료 요청 건수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3분의 1을 넘었다.



다만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공백의 대안으로 목표했던 2차 종합병원의 참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병원급에서 문의가 많았고 병원과 플랫폼 간 협력 가능성을 충분히 보았지만 실제 추가 제휴로 연결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복지부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통해 파악한 규제 완화 이후 1주일 동안의 병원급 비대면 진료 건수는 76건이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플랫폼 업체 통계에는 참여 기관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보완하고 한시적 전면 허용 조치에 따른 현장 평가와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 진료 모형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일부 환자단체는 비대면가 오진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진료 확대와 함께 제도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는 법적 분쟁 위험성과 의료 과소비 조장, 중증·응급질환 치료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시범사업 중이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건의료 노동자·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도 “비대면 진료는 대기업들의 의료 (시장) 진출을 위한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더 붕괴시킬 의료 민영화, 시장화,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