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스웨덴 ‘번호판 배달 거부’ 가처분 소송서 승소

by방성훈 기자
2023.11.28 09:52:34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스웨덴 우체국 노동자들의 ‘번호판 배달 거부’와 관련해 스웨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AFP)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스웨덴 법원은 이날 “스웨덴교통국(STA)으로부터 직접 신차 번호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테슬라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스웨덴 7개 도시 10곳의 테슬라 수리업체에서 일하는 스웨덴 금속노조(IF 메탈) 소속 정비사 130명은 지난달 27일부터 사측의 임금 단체협약 체결 거부에 맞서 파업을 벌였고, 스웨덴 부두노조, 운송노조가 테슬라의 정비사들을 지지하기 위해 각각 테슬라 관련 선박 하역을 중단하고 우편물 배달을 거부하는 등 연대 활동에 나섰다. 스웨덴은 다른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연대 차원에서 집단행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테슬라의 서비스 센터 운영은 물론, 스웨덴 교통국이 발급한 신차 번호판이나 차량 인도 등이 지연돼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스웨덴에선 신차 번호판을 우체국을 통해서만 배송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테슬라는 스웨덴 정부를 상대로 스웨덴 교통국이 차량 번호판을 테슬라에 직접 전달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강제해 달라고 법원에 제소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테슬라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테슬라가 소유한 신차 번호판은 자사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스웨덴교통국에 테슬라 앞으로 전달된 모든 소포를 공개토록 명령할 것을 촉구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스웨덴교통국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7일 간 테슬라가 직접 번호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이번 결정으로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자동차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