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란봉투법'에 "헌법위배·노사갈등 우려…재논의 필요"(종합)

by이지은 기자
2023.02.20 10:10:12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20일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성장 4.0 전략의 올해 추진 계획과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을 약속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제공)

추 부총리는 이날 주재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명칭이 유래됐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노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전체 16석 중 9석)은 21일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60일 이상 계류시킬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성장 4.0 전략의 올해 추진 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도 공개됐다.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지난해 연말 발표된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제조업, IT를 거쳐온 한국의 성장 경로를 발전시켜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3대 분야(신기술·신일상·신시장)에서 15대 프로젝트를 설정해 민간 주도 성장을 유도한다.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 산업 초격차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의 초일류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본격화 등으로 인해 수출·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경기회복기에 보다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신성장 4.0 전략에는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상용화 △2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시연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온실가스 베출 감소를 위한 ‘넷제로 시티’ 선정 △전기 생산·충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 등이 담겼다.

추 부총리는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과 관련해 “무인배송 법제화, 안전기준 마련 등 기반 조성과 함께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화물차 광역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낙후된 물류시설 재정비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물류단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2030 부산엑스포 이전까지 대규모 6G 후보 기술 시연을 가능하도록 하는 ‘K-네트워크 2030 전략’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6G 상용화 및 오픈랜 핵심 장비 기술개발 등에 6000억원 규모를 선제 투자하고, 네트워크 분야 정부 연구개발(R&D)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내년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며 “해외의존도가 높은 6G 핵심 품목들의 기술자립화를 위해 R&D를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암호통신 등 보안기술 확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