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사회안전망 예산 '반토막' 절충안 제시…승부수 통할까

by방성훈 기자
2021.10.29 10:39:5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7500억달러(한화 약 2048조 3750억원) 규모로 축소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예산안을 제시했다. 이는 처음 내놨던 3조 5000억달러(약 4100조원)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 규모로, 공화당과 민주당 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새로운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오전 유럽 순방에 앞서 미 의회를 찾아 대국민 연설을 갖고 절반 수준으로 삭감한 새 예산안을 내놓으며 조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그는 연설에서 “몇달간의 힘든 협상을 거쳐 역사적인 경제틀을 마련했다. 이는 일자리 수백만개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새로운 예산안에선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대폭 확대와 4주간 유급가족 휴가 도입, 커뮤니티 컬리지 무상 교육 등이 전면 백지화됐다. 또 억만장자들에게 소득세를 물리려고 했던 부자 증세 계획은 10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부분적 증세 도입으로 바뀌었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5550억달러 투자 등 청정에너지 촉진, 무상 유치원 및 기타 교육기회 제공 등을 위한 예산은 그대로 유지했다. 노인을 위한 정부 의료 확대는 치과와 안과에 대한 지원이 제외됐지만, 보청기 보조를 위해 10년간 35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남았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인상한 아동 수당을 1년 더 연장하는 등 어린이를 위한 세금 공제는 확대했다. 이외에도 저소득 가정에 대한 세금공제 및 기타 지원 등 다양한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예산안에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 예산안을 설명하며 미 의회가 절충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연설에서 “나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이 타협이다. 나는 오랫동안 민주주의에서는 합의만이 중요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 왔다”며 “이것은 좌와 우, 중도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경쟁력과 안주의 문제고, 세계 주도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승부수로도 예산안의 의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원에서 예산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 규모가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민주당 내 진보성향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사회안전망 예산안과 인프라 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역대급 규모의 사회안전망 예산안 처리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물론 조 맨친 상원의원,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등 민주당 내 중도성향 의원들까지 반대하며 난항을 거듭해 왔다. 맨친 의원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절충안에 대해 “1조 7500억달러는 많지 않은 수준이고 협상의 결과”라며 일단은 입장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8월 상원을 통과해 하원에 계류 중인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이날 표결에 부치려고 했으나, 민주당 내 극심한 반대로 결국 표결을 포기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