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효과에 저축은행 대출 27% 증가…은행보다 증가세 세 배 빨라

by최정희 기자
2021.09.24 11: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은행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저축은행 대출 증가율이 은행의 세 배에 달했다. 저축은행 대출은 금리가 10%대로 높고 차주 3명 중 1명은 취약차주로 판단돼 대출 부실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저축은행 대출의 증가 배경 및 부실위험 점검’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한은은 6월과 12월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하고 3월, 9월엔 금통위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

6월말 저축은행 대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27.1%로 은행(9.0%)보다 세 배 가량 더 빨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율(14.0%)도 상회했다. 가계 신용대출은 1년 전보다 무려 44.4%, 중소법인 대출은 26.8%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20.1% 증가했다.

한은은 2019년 이후 주택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형 자금 수요도 함께 증가하면서 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고 평가했다. 6월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7조8000억원으로 2011년 9월말(8조8000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의 가계신용 대출 증가율은 3월말 1년 전 대비 24.7%로 급증세를 보였다. 2019년엔 8.8% 증가에 그쳤고 작년엔 22.8%로 증가율이 높아졌는데 증가세가 더 빨라진 것이다.

은행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은행 한도는 평균 40%(차주별 한도 40%)이나 비은행은 90%(차주별 60%)로 차이가 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한은이 가계부채 DB를 분석한 결과 은행 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가 저축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금액은 2018년 8조5000억원에서 작년 13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중금리 대출 장려 정책으로 10%대의 중금리 대출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 계산시 중금리 대출을 예외로 두고 있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모바일 플랫폼 구축 등 영업 기반이 강화되는 것도 저축은행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분기 중 신규 취급된 저축은행 가계 신용대출의 24.5%가 모바일 대출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

한은은 “현재로선 저축은행의 여신건전성이 양호한 모습이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대출 부실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요주의 여신(연체 기간 1~3개월)과 고정이하여신(연체기간 3개월 이상) 잔액은 6월말 각각 13조1000억원, 3조2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요주의 여신은 2011년말(14조8000억원) 이후 분기말 기준 최대치를 보였다.

특히 저축은행 전체 차주 중 취약차주 비중이 28.5%로 여타 업권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다중채무자이자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말한다.

저축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질 경우 거액의 예금이 이탈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은 거액 예금 비중도 6월말 24.1%로 2017년말 8.8%대비 세 배 가량 급증했다. 한은은 “저축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질 경우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거액 예금 이탈과 급격한 신용공급 위축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