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 70%에 100만원 지급? 인기 영합주의 불과"

by송주오 기자
2020.03.30 09:17:5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30일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전 국민 70%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난다는 전제라면 모르겠지만, 오래 지속된다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장해주자는 이런 측면에서 심도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며 “인기 영합 식으로 일시에 100만원 주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제대로 생각했는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전 국민의 70% 수준으로,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김 위원장은 일시적 지원금보다 정부 예산을 활용한 지원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그는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예산 512조원 중 20%가량인 100조원을 항목 변경을 통해 코로나 대책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예산 편성된 것 중에 올해 절감하는 방향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 재원 조달을 하란 얘기”라며 “예산 편성상 나라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예산을 20% 정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에서 제시한 국채 40조원 발행은 정부 예산 조성 후에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채 40조원 발행)그건 정부예산으로 하다가 안 되면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보완해서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통합당의 원내 1당을 자신했다. 그는 “2016년을 돌이켜보면 당시 민주당이 1당이 되리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냐”며 “선거를 하면 당연하게 경쟁에서 과반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