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19 추경 신속 집행… 2차 추경 검토"(종합)

by윤기백 기자
2020.03.18 09:28:58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당정청이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이 위축되지 않도록 2차 추경 편성에도 공감대를 모았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이인영 총괄본부장(원내대표), 이낙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라며 “얼마나 신속히 이뤄질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절차 간소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차 추경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 이 위원장은 “2차 추경을 전제로 하는 논의가 오고 갔지만 시기와 규모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며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가 먼저 지원하고 중앙정부가 이후 보전하는 방안을 추경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정부 측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재난기본소득이 2차 추경에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지 않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특례보증 7000억원 중 3000억원은 대구·경북지역의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우선 지원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현장점검에 따르면 창구업무 폭주는 많이 완화됐는데 보증심사가 심하게 누적돼 있다”며 “보증심사 관할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지자체장은 오늘이라도 소속 신보, 기보에 방문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은 위원장도 “필요한 자금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을 완화하는 등 절차 간소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점에 대해 “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개학이 이뤄졌을 때 안전한 개학이 이뤄져야 한다”며 “연기됐던 개학이 이뤄지면 사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건강한 교통생활 △건강한 집단생활 △건강한 학교생활 △건강한 종교생활로 이뤄진 건강한 생활수칙을 마련해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역상 허점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하며 “건강한 생활수칙을 매주 당정청 회의의 주된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추가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 일정과 대입 일정의 실현 가능한 조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해 개학 전후 학교 방역과 학습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 지원을 위해 편성된 총 2872억원의 추경 예산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지원, 온라인 학습 지원 등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운열 의원을 중심으로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경제 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인영 코로나19국난극복위 총괄본부장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두고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라면서 “금융안정TF는 국회를 통해 금융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가능한 모든 경제 안정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경제 당국은 추가 금융안정조치는 물론이고 통화스와프 등을 포함한 국제 공조 방안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