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 한 국회 특활비 논란…상임위원장·의장단 특활비 ‘도마’

by조용석 기자
2018.08.15 16:34:24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마무리되는 듯 했던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앞서 여야가 폐지키로 합의한 부분은 특활비 전체가 아닌 일부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비판 여론이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가 존폐를 결정하지 못한 상임위원장 및 의장단 특활비를 완전 삭감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회동에서 폐지키로 합의한 특활비는 전체가 아니라 원내교섭단체 몫(약 15억원)에 한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책정된 국회 특활비(약 62억원) 중 4분의 1만 폐지했을 뿐 나머지 47억원의 특활비는 존폐를 결정하지 못했다. 당시 국회는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일부러 속인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받았다.

존폐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특활비는 상임위원장과 의장단(국회의장 및 부의장 2명) 몫으로 책정된 것이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결의서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특활비 액수는 상임위에 따라 모두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원장의 경우 국회운영 총괄을 명목으로 5000만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받는데 이는 일반 상임위원장보다 5배 정도 높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일반 상임위원장보다 1000만원 정도 더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더욱 커진 이유는 국회 내부에서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를 종전 50% 수준에서 유지키로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터다. 앞서 발표한 특활비 합의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특활비를 절반이나 유지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유인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들과 특활비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 사무총장은 14일까지 휴가였으나 특활비 문제 해결을 위해 이날 오전 업무에 복귀해 상임위원장들과 접촉하고 있다. 대다수 상임위원장도 비난 여론을 의식, 특활비 수령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도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 및 2명의 국회부의장에게 책정되는 의장단 특활비 역시 대폭 삭감이 예상된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의 경우 소속 정당인 바른미래당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수령을 전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주 부의장이 특활비를 전액 반납할 경우 의장단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의장단이 관행대로 지급했던 격려금 같은 금일봉 성격의 특활비는 모두 없어질 전망이다.

다만 국회는 의장단의 외국 의회와의 외교활동 등에서 기밀을 유지한 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특활비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말 쓰지 않을 수 없는 특활비 빼고는 모두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폐지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회는 도마 위에 오른 상임위원장 및 의장단 특활비 부분에 대한 조율을 15일까지 모두 마무리한 뒤 16일 최종 확정내용을 발표한다는 예정이다. 확정내용은 유인태 사무총장이 서면 또는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현재는 계속 논의하는 단계라 16일이 돼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