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0]與 “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 50%→20%로 축소”

by강신우 기자
2016.04.03 14:52:56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정책공약 3호와 4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은 3일 4·13 총선 공약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현행 50%에서 20% 수준까지 축소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정규직의 월급이 100만원이면 비정규직은 80만원 수준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앞으로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실효성 있는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4대 보완적 정책방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30%를 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면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의 한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사내하청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과 정규직이 있는데 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일 하면서 월급차이가 거의 절반 정도 된다. 이러한 현실은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다”이라며 “현재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직종이 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개정해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의 원인을 노동 생산성의 차이로 진단하고 직업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직업훈련바우처제도인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직업 훈련비를 최대 100%까지 연간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관광산업 서비스 향상과 직결되는 음식과 숙박업 등의 직업훈련도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강 위원장은 “비정규직은 숙련도가 떨어지는 경우 많은데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해서 노동 생산성 능력이 정규직과 같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