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정 기자
2013.08.19 13:32:18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 문제와 관련, “원인 행위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했다는 것은 다 알 것”이라면서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원인 행위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물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하는 5.24대북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 남북교역 중단 ▲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5.24조치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전날 북한이 제안한 금강산관광재개 논의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와 관련 “이산가족 교류와 금강산관광재개 문제는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강산 관광도 풀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며 “다만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부터 해결하고 금강산관광 논의를 위한 회담은 정부에서 검토해 추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