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인수위 업무보고 5가지 키워드

by윤도진 기자
2013.01.11 14:07:48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오는 13일 국토해양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어떤 내용이 보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무보고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정책평가와 ‘하우스푸어’나 KTX 민영화 같은 사회 현안, 해양수산부 분리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인 ‘보금자리 사업’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사업만 예정대로 추진하는 선에서 정리하고, 공공분양 물량은 임대로 돌리는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 정상화 대책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이 골자다. 아울러 DTI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가 반대하고 있어 인수위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대강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의 수주 담합과 비자금 조성 의혹, 시공 결함 등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지난 9일 인수위가 “점검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홍수 예방 등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KTX 민영화, 해양수산부 분리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고속철 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KTX 민영화에 신중한 입장을 비쳐왔다. 그런 만큼 민영화에 따른 영향과 여론 동향 등에 대한 조심스러운 수준의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분리에 대해서는 인수위원으로 해수부 출신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이 파견되면서 이미 분리로 가닥이 잡혔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부산북항 재개발 등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낸 부분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