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리 기자
2008.05.02 11:49:12
수입 소 재개에 MB인터넷 탄핵 운동
민주당 "지금이라도 정부 재협상해야"
한나라당·청와대 성난 민심 진정에 `전전긍긍`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함께 시작된 광우병 논란이 대한민국 정치·사회·문화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광우병 이슈는 안전성과 인체 위험성 여부라는 본질 문제를 넘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현 정권에 대한 조직적 반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권 차원의 조기진화 여부가 향후 파문 확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당초 대통령 방미와 맞물려 협상과정의 문제로 시작된 광우병 이슈는 대통령의 쇠고기 발언에 대한 야당 및 축산업자들의 반발로 옮겨붙었다. 이후 청문회 등 공론화의 장으로 들어오는 듯 했던 광우병 사태는 한 공중파 방송의 안전성 문제 점검 프로그램이후 정치공방과 인터넷 여론형성 과정을 거치며 더욱 거세게 불타올랐다.
`사회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실상을 정확히 알리라`는 이병박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야권과 반개방론자측은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는 양상이다.
광우병 논란이 확산되면서 권부의 중심인 청와대마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광우병 논란에 성난 네티즌들은 이명박 대통령 미니 홈피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수입소 재개를 규탄하는 댓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PD수첩'이 방송되고 광우병의 위험성을 성토하는 댓글이 이명박 대통령 미니홈피에 쇄도했다. 청와대는 이후 대통령 미니홈피의 방명록을 포함해 잠정폐쇄한 바 있다.
실명 비판도 가세했다. 진보진영 논객인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선거가 끝났겠다, 다수당이 됐겠다, 이제 거칠 것이 없으니까 정권측에서 일을 그렇게 처리한 것 같다"며 전면 비판에 나섰다. 한 여자 연예인은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 채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우병 위험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인터넷상의 탄핵서명 운동으로까지 확산됐다. 포털사이트 '다음' 의 아고라 이슈청원 페이지에는 '1천만명 서명, 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10시 45분 현재, 탄핵 서명에 동참한 누리꾼들은 50만명을 넘어섰으며 실시간으로 참여한 네티즌들은 늘어나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강재섭 한나라당 당대표와의 조찬 회동에서 "광우병과 과련해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실상을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사회불안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번 사태의 파장이 예상외로 커진데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정면 돌파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동관 대변인은 "일각의 광우병 관련 여론 몰이는 상당한 정치적 논리 깔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광우병 논란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이 대변인은 또 "소가 100만마리 가량 있다고 추산되는 일본에선 광우병이 30여건, 1억 마리가 있다고 추산되는 미국에서는 3건 발생했는데 그 중 1건은 캐나다에서 수입된 소였다"고 적극적인 방어논리를 폈다. 그는 "세계 96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있다며 광우병 논란이 `왜곡됐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대변인은 또 "쇠고기 수입을 개방한 게 아니라 재개한 것"이라며 이 문제가 이전 정권때부터 진행돼 온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OIE가 정한 기준에 충족되면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전 정부의 약속에 입각해서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움직임과 함께 민주당 등 야권이 이번 파동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간주,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 보완대책 내놓고 재협상해야 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송두리째 내놓았으면서 (참여정부의) 설거지를 했다고 역선전하는 작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또한 최근 인터넷의 한 포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네티즌 청원에 대해 "식품에 대한 국민들 불안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강부자` 수석 파동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예상밖의 악재가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여권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지고 있다. 파문을 조기 진화하지 못할 경우 민심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고, 이 경우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개혁작업이 정치적 논리에 밀려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여권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광우병 논란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라며 논란을 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지나친 광우병 공포감 조성이 인터넷과 공중파 방송을 통해 퍼지고 있다"면서 "광우병을 걱정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과장되게 확대 재생산해서 국민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이 확산된다는 거의 선동에 가까운 주장은 국민을 정신적 공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미국 유학생이나 재미교포들이 수백만명이 넘는데, 이런 분들이 미국산 쇠고기 먹지만 한분도 광우병 걸린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일 오후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나치게 과장된 광우병 여론 왜곡에 대해 실상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협조 당부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차원에서는 6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광우병 종합대책과 FTA 처리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