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0’ 불확실성 막자”…尹정부, 보편관세·방위비 부담 ‘골몰’

by김기덕 기자
2024.11.10 18:19:27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경제·안보에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대비해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 특히 보편관세 시행 등으로 국내 수출 분야에 적잖은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금융,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는 물론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정부 당국자들에게 당부했다.

가장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수출과 수입이 이뤄지는 경제 통상 분야다. 윤 대통령은 “기업도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해야겠지만, 정부 지원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며 “공무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를 만나고 기업 경영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국내 경제·안보 분야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주장한 보편관세 10%포인트 인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폐지 등을 현실화하면 국내 경제에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선 미 행정부의 새로운 경제통상 정책에 맞도록 리스크를 진단하고 산업 분야의 기회 요인을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대해서도 좀 유연한 정책을 쓴다면 다소 침체된 우리나라의 석유 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 분야도 주목할 분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트럼프 당선인이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 협력의 필요성 언급한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라며 “미국은 군함 건조에 대한 역량 강화를 포함해 조선업 전반의 생산성 개선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역량을 갖고 있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분야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편관세 인상과 관련해선 “미국산 제품에 대해 (국내 제품이) 상대적 경쟁력 약화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 조치하는 대상·범위·내용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선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민군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약13조6000억원)로 올린다고 수차례 언급했던 만큼 한미 간 우선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이는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간 합의한 금액의 9배에 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가 핵을 탑재한 북한의 위협을 함께 억제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떤 분담을 하고 협력할지 모색하는 것”라며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무리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결과는 치열하게 협상한 끝에 협의한 결과다. 앞으로 양국 간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