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재정정책 대전환 촉구…"재정확대로 성장률 높여야"

by김유성 기자
2024.04.15 10:06:29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수예측 실패로 “올해도 세수 상황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했다. 그는 “정부 재정을 늘려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까지 추진했지만 실패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겠다’는 기조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계획대로 70조원 이상 지출을 줄였다면 재정건정성은 당연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실적은 거꾸로였다”면서 “관리재정수지는 90조원 가까운 적자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긴축으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는 실패한 것”이라면서 “한 마디로 나라살림이 엉망이다. 원인은 국세 수입 급감에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세수부족은 56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두고 홍 원내대표는 “세수 예측에 대실패를 한 것”이라며 “올해도 세수상황 경고등이 켜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 적자관리 목표 3%를 넘어선 수치인데도 정부는 그저 부자감세와 긴축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확실한 세수 기반 확보를 바탕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긴축재정을 통한 건전재정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긴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함께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기조를 대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많이 어렵다. 더 이상 늦추면 정말 큰 위기가 온다”며 “그 위기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