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후보자 “검경 수사권 조정, 檢 중립·공정성 확보 노력”

by성주원 기자
2023.12.04 10:30:1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검찰의 정치중립성 확보 등을 위한 개선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4일 조희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검찰·경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설치됐다. 검찰 역시 자체적으로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러한 개선 노력은 모두 검찰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검찰은 준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변자로서 수사와 기소에 있어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요구된다”며 “현재 논의 중인 내용들을 포함해 국회와 정부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검찰 제도와 관련된 합리적 개선안을 도출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검찰개혁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