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376명 文대통령에 호소문…"반칙없는 세상 약속 지켜달라"

by이배운 기자
2022.05.03 09:45:1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거부권 행사를 거듭 호소했다.

평검사들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던 전국 평검사회의 결과 브리핑 및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검은 이날 검찰 구성원 3376여명이 보낸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번 호소문은 전국 검찰 구성원들이 직급·직종 구분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했으며, 국무회의를 앞둔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 공포에 심사숙고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인 권상대 검사는 호소문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취임사에서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다”며 “민주당 의원의 사임과 무소속 의원의 보임 등 국회에서 통상 벌어지는 상식이라고 하시진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권 검사는 이어 “국회의원 본인들이 검찰 조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건전한 공익고발의 길마저 막아놓은 것이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고는 말씀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임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가장 순수한 약속이고 다짐이라고 알고 있다”며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검수완박 철회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