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 지원, 장기적으론 소득 분배 악화할 것”

by이명철 기자
2022.02.09 10:09:5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기초연금이나 보조금 등 정부가 가계에 지원하는 이전지출이 늘어나면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늘어 소득 분배 정도가 나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19일 서울 노원구 상계중앙시장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학계에 따르면 이종하 조선대 무역학과 부교수, 김영준 트윈텍리서치 전임연구원, 황진영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는 10일 열릴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 이전지출과 장기적 소득 불평등 개선 간의 관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2008~2019년 자료를 활용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 가계경상이전지출 비율이 5분위배율과 10분위분배율,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5분위·10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 또는 10%(10분위)대비 하위 20%(1분위) 또는 10%(10분위) 소득을 나눠 소득 불평등을 알 수 있는 지표다. 해당 값이 낮을수록 소득 불평등에 개선됐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분기 가계 이전지출을 표준편차(0.40)만큼 늘릴 경우 5분위배율과 10분위분배율이 매년 평균 약 0.50%포인트, 0.092%포인트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이전지출이 증가하면 처분가능소득을 늘어나는 만큼 당장 소비에 유용하지만 장기로 볼 땐 소득 분배 불평등이 더 심화한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가계 이전지출이 증가했지만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를 방증하나는 게 연구진 평가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 5분위배율은 5.85배로 전년대비 0.40배포인트 감소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당시 공적이전소득은 기초연금 확대 등과 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대규모 정책지원으로 31.7%나 급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두고 공적이전소득의 가계소득 개선 기여도가 저소득층에서 크게 나타났다며 소득 분배지표 개선의 이유로 분석했다.

반면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1.37배로 전년대비 0.19배포인트 낮아졌지만 2018년(11.15배)보다는 오히려 높아지는 등 여전히 소득 불평등 개선은 요원한 상태다.

이전지출의 확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 왜곡이나 인구·산업구조 변동, 복지 의존성 증대로 저소득층의 미래 소득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연구진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가계 이전지출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기 대응 성격 일회성이나 무작위적인 지출을 지양하고 예측 가능하고 표적화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소득분배지표. (이미지=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