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공약…" 처우 개선 필요"

by이지은 기자
2022.01.18 10:37:15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약속했다. (사진=이데일리DB)

윤 후보는 이날 오저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임금 지급 기준은 사업유형, 지역, 소관부처 등에 따라 각각 개별적으로 설정돼 있다. 윤 후보는 이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일원화하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차 사회복지사의 임금(2021년 기준)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이고, 10년차가 되면 가이드라인 대비 최하 57%에 이른다.



윤 후보는 “전반적으로 급여처우가 낮은 데다가. 여성가족부나 국가보훈처 등 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도 복지부 사업 대비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사명감으로 버티라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종사자들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지원 환경이 전무한 상황에서 종사자의 역량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