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론중재법, 현대판 분서갱유…언론 통제 목적"

by송주오 기자
2021.08.19 10:21:5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에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준석 대표.(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여 정권비판 보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데 있음을 누구나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다시 국회의 협치정신을 짓밟는 날치기 폭거를 민주당이 시도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장치인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후진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에 배정한 데 대해선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짓밟은 처사”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불기소 권고한 것과 관련, “직권남용, 업무방해는 물론이고 배임교사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만장일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배임교사 혐의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카드로서 꼼수를 부려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핑계로 49일 만에야 늑장 개최된 수사심의위원회에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의 부인도 포함돼 있었고 그 부인이 심의위에서 활약을 보였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도 있었다”며 “정권에 충성맹세를 한 검찰총장에 의해 잘 짜여진 각본대로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식 있는 국민들은 이 정권이 필사적으로 막아야만 하는 커다란 몸통이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됐다”며 “그 몸통이 배임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동대원에 불과했던 한수원 사장만 기소하고 행동대장 격인 장관은 불기소함으로써 그 배후 주모자인 진짜 몸통에게 미치는 책임을 중간차단하는 꼬리자르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진실을 밝혀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문재인정권이 온몸으로 막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불법 조기폐쇄의 숨겨진 내막, 정권교체로 반드시 밝혀내고 확실히 그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