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선거제 개편 "민주당이 통 큰 결단 내려달라"

by박경훈 기자
2019.12.18 09:33:55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어제 밤늦게 있었던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결론 없이 끝났다”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수차 말했듯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구조개혁의 첫걸음이다”면서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를 통해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당제 연합정치 기반을 만들어 승자독식 거대 양당제 타파할 수 있고 극한대결 정치를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기본취지를 자꾸 죽이고 있다”며 “연동형 비율을 50%로 낮춘 것도 연동형을 왜곡한 거지만, 그것도 모자라 비례대표 숫자를 75석에서 50석으로 낮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제는 연동형 운영 비례숫자에 ‘캡(상한선)’을 씌운다는 얘기를 한다. 꼼수일 뿐이다”며 “게다가 지역구도 타파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석패율제마저 이중등록제로 왜곡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 이끄는 집권당이 이렇게 단기적인 술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어려움의 가장 큰 이유다”며 “민주당에 한마디 한다. 집권여당으로 한국정치 개혁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춰달라. 당파적 이득 계산 벗어나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바꾼다는 대의에 동참해달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여당다운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