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문 슈퍼위크'…與野, 후반기 국회 첫 진검승부

by유태환 기자
2018.07.22 16:31:22

지난 17일 오후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 첫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위는 민갑룡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오는 23일 민갑룡 경찰청장·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첫 청문 정국에 돌입한다. 정치권이 후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인 맞대결을 시작하는 만큼, 후보자 낙마를 노리는 야권의 ‘창’과 이를 막아내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패’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두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24일에는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25일에는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사흘 연속으로 개최된다. 4명의 고위공직 후보자 청문회가 연달아 열린 지난해 12월 셋째 주 이후 7개월 만에 돌아온 청문 슈퍼위크(super week)이자, 지난 3월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사장 후보자 검증 이후 약 4개월 만에 개최되는 청문회다.

야권은 민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겨냥해 화력을 집중시키는 분위기다. 여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 가능한 민 후보자와 달리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하는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다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민 후보자가 현직 경찰청 차장인 만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배경을 따져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시절 100만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취임 당일인 17일 공개된 데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 통합진보당 측 법률을 대리한 김 후보자에 대한 낙마요구도 거세다. 노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이력 등으로 이념편향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청장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하겠다”며 “대법관 후보자는 편향성 논란과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대법관 청문특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간사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법관은 도덕성·자질 면에서 기준의 척도가 다른 공직 후보보다 높아야 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다만 야권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이슈화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고심이 깊은 눈치다. 민 후보자 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막상 청문회가 시작되면 주목도가 다를 것”이라며 “민 후보자가 드루킹 사건 수사 당시 어느 내용까지 보고를 받고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