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마이클브린 기자
2007.01.23 14:07:29
노대통령은 미국과 유사한 4년 연임제를 제안했다. 연임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다음 4년을 위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
대통령은 또한 더욱 경험 있는 리더십을 고려한다. 대통령은 처음 일년간은 배우기만 할 뿐 별도의 훈련은 없다. 또한 마지막 일년은 레임덕으로 인해 많은 일을 할 수 없었다.
연임제에서는 리더쉽의 잠재능력을 80%까지 발휘할 수 있는 반면 기존 단임제에서는 오직 60%만을 발휘 할 수 있었다. 단임제는 더 공평하다는 이유로 선호되었다. 과거에는, 전국민이 다 알듯이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김대중 전대통령의 선거는 이런 관행을 뒤집었고 만약 이번 주에 대선 투표를 한다면 야당의 이명박이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번 개헌안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으로 충분할까?
이번 개헌관련 건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약간 이른 감이 있다. 그래서 나는 정치꾼의 개입을 반대하는 개헌을 제안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은 국회의 해산을 놓고 찬반표결을 요구하는 법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스개 소리가 아니다. 나는 도무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몇몇의 국회의원 친구들을 보아도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들은 법률을 만들기로 되어있지만 그보다는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나서는, 마치 공중파 TV 리얼리티 쇼의 탤런트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왜 그들에게 존경을 보여 주어야만 하고 그들의 타이틀 뒤에 -‘님’자를 붙여야만 하는가?
어쩌면 나의 이런 시각은 불공평할 지도 모른다. 아마도 몇몇의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몇몇은 조국의 이익과 당의 이익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에 앞서 걱정할 것이다. 나는 이런 양심적인 국회의원을 최소한 두 명은 알고 있다.
지금 이런 의견은 세대를 넘어선 말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음 수십년에 걸쳐 직면해야 할 이슈이다. 대의민주주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인터넷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선출된 대표자들이 필요한 것인가?
대답은 그 안에 있다. 자신의 지역구 대표 의원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
나는 용산구에 살지만 누가 용산구 대표의원인지 알지 못한다. 만일 지역구 의원이 누구인지 알더라도 그가 당신을 대표하는가? 당신 스스로가 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인터넷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우리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고 우리와 관련이 없는 사안은 무시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헌법에서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개헌을 요구할 수 있다. 개헌안이 통과 되려면 국회의 삼분의 이가 찬성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고 헌법에 쓰여진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을 요구한다.
나는 노대통령이 이 추가 조항(국회를 해산하는)을 개헌안에 슬그머니 넣는다면 국회는 개헌안을 통과 시킬 것이라고 본다. 왜? 국회의원들은 자세히 읽지 않기 때문에 그 개헌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들은 카메라를 보기에도 너무 바쁘다. 노무현대통령은 다수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몇몇 친구만 있으면 개헌안은 저절로 통과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님?
<영어원문>
President Roh’s recent suggestion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end the current five-year, single term presidential system is a good one. But does it go far enough?
Mr. Roh is proposing a system of two consecutive four-year terms, the same as the United States. The two-term structure is better for the country in that it makes greater demands on the leader to excel - the President will have to pass an “exam” to do another four years. It also allows for more experienced leadership. A president receives no training and for the first year is learning. In his last year he’s a lame duck and can’t do much. That means that in the new system we have a good leadership potential ratio of 80 percent, as opposed to 60 percent under the current system.
In the past, the single term was preferred because it was fairer. As everyone knows in Korea, the ruling party had such a grip on the levers of state that it was impossible for opposition to win. That changed with Kim Dae-jung’s election. And, we all know that if the vote were this week, oppositionist Lee Myung-bak would win.
So, the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is good and timely. But does it go far enough?
This idea may be a little early for people to accept, but I would like to suggest an amendment that bans professional politicians. In other words, Mr. President, a bill that would require the National Assembly to vote on its own dissolution.
This may not be a nutty as it seems. I don’t see the point of the National Assembly. Even though I consider some congressman my friends, I’m not sure what they do. They are supposed to be a lawmaking body, but my impression is they are participants in a national TV reality show, where they’re all trying to get in front of the camera in order to become presidential candidates.
This is fine, but should we have to pay for them? Do we have to show respect and add &8211;nim to their titles?
Now, maybe I’m being unfair. Perhaps some conscientious lawmakers are very busy making laws. Perhaps some consider their country’s interest and their party’s interest, in that order, before their own career interest. I’m sure there are at least two like that.
Now, I know I’m ahead of my time. But, I tell you, this is an issue that we will face in the next few decades. The era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s coming to an end. Let’s face it, do we really need elected representatives in the Internet era?
The answer lies within. Hands up if you know who your elected representative is? I live in Yongsan-gu and I haven’t got a clue who mine is. If you do know your representative, does he or she represent you? Would you not rather represent yourself?
We can do that with the Internet. We can vote online on issues that concern us and ignore issues that don’t concern us.
So how can we move forward on this? The Constitution says the president or the National Assembly can initiate an amendment. To pass, an amendment bill needs two thirds of the votes of the Assembly. Then, it is subject to a national referendum and requires a simple majority of eligible voters to be written into the Constitution.
Now, I reckon Mr. Roh could slip this additional amendment into his current amendment bill and the National Assembly would pass it. Why? They won’t know what’s in the bill. These guys don’t read these things. They’re too busy looking at the cameras. All Mr. Roh needs are a few allies to distract the majority and the amendment will be passed.
How about it, Mr. Pres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