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대증원 자료 성실제출…의료계, 무분별 자료 공개 삼가야”(상보)

by조용석 기자
2024.05.13 10:06:0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정원 증원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며 “(의료계는)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13일 당부했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선지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참고가 되실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며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료계 측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재판 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했다.

그는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인원 2000명은 과학적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정부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나,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 드릴 계획이고, 국민들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며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여,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증원 마찰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주요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도 실시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