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쓰는 재정사업…평가지표 단순화해 성적표 대국민 공개

by조용석 기자
2023.01.03 10:16:5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공개한다. 또 정부 국정비전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선정 후 단기가 아닌 장기(5년)에 걸쳐 전주기 관리를 실시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년도 세부계획이다.

먼저 올해는 국민들이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임무를 반영한 대표 성과지표 설정하고 공개키로 했다. 성과목표관리 58개 부처 중 45개 부처가 대상이다. 평가지표는 전문가 간담회, 부처 의견 반영 등을 거쳐 결정됐다.

예를 들어 기재부는 1차관실 산하 재정사업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2차관실은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비율 등이 성과지표가 된다. 복지부는 상대적 빈곤율, 산업부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고용부는 15~64세 고용률,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실적(연도별) 등이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사건의 구공판(정식재판) 처리율 등이 성과지표로 결정됐다. 검사들의 경우 품이 많이 들어가는 정식재판 기소(구공판 처리)보다는 약식기소를 선호하는데, 해당 지표가 성과로 평가받을 경우 더 엄정한 사법처리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목표와 실적치 등은 국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인포그래픽 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수를 현재 1000여개에서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또 2022년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관리결과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결산시 각 부처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기존방식에 더해 기재부가 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재차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자료 = 기재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군)은 단년이 아닌 5년간 전주기 집중관리 한다. 선정된 핵심사업은 △사회 안전망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역균형발전 △반도체 육성 △핵심전략기술 △공급망대응 △중소·벤처·소상공인 △재난안전 △국방·보훈 △국격·외교 등 12개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 연중 집행상황 및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핵심재정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노력 등의 정보도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각 사업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를 받도록 평가대상 중복을 최소화 한 것도 이번 계획의 주요 특징이다.

예를들어 2023년 평가부터 일자리사업 평가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대상 사업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자율평가 면제대상 사업은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올해는 2022년 자율평가 대상 세부사업(1985건) 기준 약 17.3%(344건)가 제외될 전망이다.

또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평가의 품질을 제고하고 중복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낭비 방지를 위해 공통평가항목 도입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에만 적용(2021년 도입)했던 총 평가 대상사업의 일정비율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모든 평가제도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부터 2년 연속 미흡등급을 받을 경우 제도개선 계획 제출(사업부처)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3년 연속 미흡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이 폐지된다. 이는 지난해 8월 기본계획 발표 때부터 예고한 부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체계적 성과정보 관리를 위해 성과정보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공개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에는 평가 주관부처, 민간 성과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성과관리포럼을 열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