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공영방송…공영·민영방송 이원화 확립해야"

by경계영 기자
2022.11.16 10:15:0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이원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 MBC와 보도채널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새미래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이 ‘방송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 과제를 말하다’를 주제로 연 특별토론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과대성장국가’로 역주행하면서 모든 영역을 직접 통제 영역으로 재흡수했고 관 주도 방송시스템도 구축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방송산업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장겸 전 MBC 대표가 토론의 좌장을 맡았다. 주제 발제는 황 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 이홍렬 전 YTN 상무, 김영배 계명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박영환 전 KBS 광주방송 총국장 등이 참여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황 교수는 “‘공영’은 공공기관이나 공익적 단체가 경영하는 것이지만 심지어 민간이 소유한 상업방송까지도 공익과 공영을 표방하고 있다”며 “방송산업이 자발적으로 규제 산업화해 미디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승부를 걸기보다 정부 규제나 지원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 유형 재구조화 사례. (자료=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그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나누는 이원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엔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동시에 수신료를 인상해 탈정치화·다원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방송엔 경제·구조 관련 규제를 완화하되 방송 규제기구의 시장 감시와 경쟁 조정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황 교수는 “MBC는 공영으로 포장된 사실상 민영 상업방송으로 100% 상업 매출로 운영되고 편성 목표가 상업방송과 큰 차이가 없다”며 “1980년 이전처럼 민영방송으로 정상화하도록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해체하거나 방문진이 운영하는 상업방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권력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영방송을 제외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 등이 시사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YTN의 공기업·정부투자기관 지분을 매각하고 연합뉴스TF도 뉴스통신뉴스진흥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는 “공영방송은 민영방송이 접근하기 어려운, 양질의 정보와 프로그램으로 일반 시민 공론의 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큰 방식이고 공적 책임을 감수하는 제도”라며 “공영방송 신뢰 수준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 범주를 명확히 해 그 위상과 지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영배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역시 “현행 공영방송 체제는 공공사업자가 민간 영역에 침투해 공정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여론을 독과점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각 정부 기관이나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채널을 유료방송에서 동영상 포털 서비스로 바꾼다면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영풍 KBS노동조합 정책공정방송실장은 △영국 인구 6700만명, 1공영 다(多)민영 △일본 인구 1억2500만명, 1공영 다민영 △프랑스 인구 6750만명, 1공영 다민영 △독일 인구 8313만명, 2공영 다민영 등과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인구가 5000만명임에도 ‘너도 나도’ 공영방송을 표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