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정책학회, 9일 ‘로슬린 레이튼 박사와 조대근 위원 대담’

by김현아 기자
2022.06.06 15:46: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미디어정책학회(대표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가 오는 9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생태계: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특별대담을 연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인터넷 망이용대가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해외전문가인 로슬린 레이튼(Roslyn Layton) 미국 포브스 시니어칼럼니스트와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대담에 나선다.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사회로 이뤄진다.



레이튼 박사는 지난 3월, 한국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접속시장은 양면시장(두 개의 개별 사용자가 각 집단의 원리로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넷플릭스 같은 거대 CP들이 인터넷 접속 생태계에서 책임은 다하지 않아 디지털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럽사람의 3분의 1은 필요한 만큼의 망 엑세스(접속)를 하지 못한다. 망에 3000억 유로(401조 7570억원)정도를 더 투자해야 하는데 넷플릭스 같은 회사가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려 해서다.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대근 전문위원은 지난 2021년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에서 그는 인터넷을 처음 고안한 개발자들은 인터넷의 무상성을 고려한 바가 없고, 이용자(개인 또는 대학 등 기관)들은 인터넷 초기부터 백본 등 공중인터넷망 이용료를 ISP에게 지불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며, 사업자는 운용비 충당을 위해 지역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에게서 백본 이용대가(상호접속료)를 받고 연결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망 중립성 규제와 같은 제도 역시 인터넷의 유상성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레이튼 박사와 조대근 위원간 대담은 오는 9일 오후 4시부터 줌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다. 통역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