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앞서 기업 수사부터 속도 내는 檢 왜

by이연호 기자
2022.06.01 16:26:4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검찰이 최근 기업 및 경제 범죄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 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검찰이 기업을 주 타깃으로 삼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최근 롯데건설 전직 임원 A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5년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 수주를 청탁하면서 사업 평가 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허위로 특허를 등록해 경쟁사의 위장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 법인과 그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이 같은 기업 비리 수사 확대 기조는 이미 지난 3월 기존 9명이던 공정거래조사부를 15명까지 늘리는 조직 개편을 통해 예견됐다. 당시 조직 개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 규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것과 맞물려 기업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공정거래조사부는 조직 개편 직후인 지난 3월 말 일감 몰아주기 수혜 의혹과 관련해 삼성웰스토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출범 직후 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 수사에 착수하는 등 관련 범죄 엄단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을 검수완박 법 시행 전에 최대한의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 시행에 앞서 두드러지는 성과를 통해 수사 능력을 보여 줘야 하는 검찰이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업·경제 범죄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등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제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아진 것도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와 관련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합수단을 휘하에 두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장들인 송경호 지검장과 양석조 지검장 모두 경제 사건 수사에 정통한 ‘특수통’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기업 수사에 당분간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전 정권 관련 권력 비리 의혹 재수사에 앞서 기업 수사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전 정권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야당은 물론 다수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일단 기업 범죄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때가 무르익으면 전 정권 비리 의혹 수사에 다시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