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법관 인사논란…김 대법원장, 윤종섭 부장판사 또 유임할까

by한광범 기자
2022.02.02 16:47:59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또 유임될까?

대법원이 오는 4일 지방법원 판사 인사를 앞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선 법원장 및 고등법원 인사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잡음이 흘러나올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사원칙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서 6년간 근무 중인 윤종섭 부장판사 유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판사들이 ‘인사 불공정’이라며 이미 공개 반발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 부장판사를 또다시 유임시키는 무리수를 둘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이 오는 4일 발표할 지방법원 판사 인사에서 가장 큰 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36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유임 여부다. 통상 근무연수(3년) 2배가 넘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인 윤 부장판사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김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재판을 계속 맡게 하기 위한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김 법원장이 인사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윤 부장판사는 2017년 김 대법원장 면담 자리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발언이 실제 있었다면 판사의 편향성과 예단이 드러난 것으로 재배당 사유가 된다.

◇법원 내부 “임종헌 재판때문에 윤종섭 유임해와” 비판

서울중앙지법 근무와 관련해 인사원칙이 어긋난 사례는 윤 판사 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불공정 재판 논란을 야기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인사기준에서 예외를 뒀다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하는데, 김 대법원장이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인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물론, 재판 신뢰마저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윤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판결로 논란을 야기해왔다. 그는 이민걸·이규진 전 부장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의 재판사무 개입 권한’을 인정해 법원 내부에 거센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재판독립의 원칙상 재판업무를 지휘·감독할 사법행정권은 없다’는 법원 내부의 시각을 정면으로 뒤집은 판결이었다. 수도권 법원 소속 한 부장판사는 “대다수 판사들이 동의할 수 없는, 헌법이 규정한 법관 독립의 원칙을 무시한 판결이었다”며 “유죄 판결을 위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였다”고 비판했다.



법원 내부에선 일단 김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윤 부장판사를 유임하긴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윤 부장판사 등에 대한 인사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고법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무모한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고법 인사에 “기준 알 수 없다” 내부 비판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9월 이후 법관 정기인사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올해도 2심 재판을 주도하는 고법판사 13명이 무더기로 사표를 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제가 폐지된 후 사실상 승진 보직으로 평가받는 고법판사들이 법원을 떠나는 것은 법원 내부에 팽배해 있는 인사불만과 법원장 보임 등의 동기부여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순환보직으로 법원장을 맡았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법원장 보임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 자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차지했다”고 말했다. 고법부장들의 법원장 보임이 줄어들며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으로 2심 재판을 담당하는 고법판사들의 재판장 보임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 셈이다. 이들 다수가 사실상 배석판사로 근무하며 상당한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인사전횡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법원장 및 고등법원 인사를 두고도 “자기편만 챙기겠다는 노골적 메시지”라는 원색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 지방법원 중 절반 이상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법관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게 하고 있지만 서울행정법원장(장낙원)과 전주지법원장(오재성)에 김 대법원장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판사들이 임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승진제로 평가받는 고법판사 신규 보임을 두고도 “도대체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