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발명진흥회, ‘2021년 직무발명활성화사업’ 실시

by박진환 기자
2021.02.01 09:14:2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업의 우수 특허 확보를 위해 ‘2021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직무상 개발한 발명을 말한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출원은 55만여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10.7%)은 대기업(4.2%)보다 높은 출원 증가율을 달성했다.

이는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

최근 대부분의 발명은 기업체, 연구소 등의 직무발명으로 이뤄진다.



2019년 기준 법인의 특허 출원이 전체 79.6%를 차지할 정도로 직무발명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회사가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의 승계 및 보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직원들은 자신의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직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우수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모범적으로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직무발명제도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 직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일 수 있으며, 기업의 R&D투자 의욕을 고취해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추구한다”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운영의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은 연중 수시의 직무발명제도 컨설팅과 연간 4회의 인증제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