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매출액 빠진 소상공인 실태조사…"속 빈 강정"

by김호준 기자
2020.10.27 09:42:13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소상공인 매출액 증감과 최저임금 등 일부 항목이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 당시 7개 분야 54개였던 조사항목은 2019년 본조사에서 5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축소됐다.

매출·영업이익 증감과 그 원인, 최저임금 수준, 사업장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항목이 빠진 것이다.

지난해 3월 개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 인식에 대한 조사는 조사목적과 맞지 않고, 타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책 판단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최승재 의원실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연구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소상공인 실태를 조사하고도 신뢰성 문제로 공표하지 못했고, 2017년 12월 국가승인통계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있어 소상공인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감, 그리고 원인 등이 누락된 실태조사는 ‘속 빈 강정’이나 마찬가지”라며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단편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중요한 항목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