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홍수피해 줄여"vs"홍수 피해 오히려 키워"

by송주오 기자
2020.08.11 09:28:3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4대강 사업 덕분에 물의 저장용량을 늘려 한강 주변 상습 침수 지역이 이번 집중호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저장용량을 늘린다고 집중호우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송석준(왼쪽)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진애(오른쪽) 열린민주당 의원이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사진=연합뉴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4대강 정비의 핵심은 준설을 통해서 우리 물의 물그릇을 키우고 특히 제방을 보강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같은 대홍수 시에는 그런 큰 물그릇을 활용해서 주변에 범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한강 주변에 엄청난 폭우가 왔지만 이런 주변에 과거 상습 침수 지역인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전한 그런 것을 유지했다”며 “한강 주변에도 피해가 최소화됐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섬진강 유역의 피해가 큰 것과 관련해 “섬진강이 정비가 안 된 섬진강의 물그릇이 감당이 안 된 것”이라며 “만약에 4대강 정비를 했더라면 물그릇이 커졌다면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제방 유실이나 이런 것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과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두 차례 지적에 대해서는 마른장마 시기에 이뤄진 조사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모의실험을 통해서 실제 범람이 생겼을 때 많은 최대 강우량이 왔을 때 어떤 효과가 왔는지 그런 다차원 홍수 피해 분석법에 의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된다”며 “18년 감사원 결과에서 나온 홍수 피해로 인한 무슨 예방효과는 제로다, 그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했다.



김 의원은 “물그릇으로 자연의 엄청난 양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송 의원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낙동강이나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다 보 근처에서 일어났거든요. 둑 같은 경우는 다 토사로 이루어진 둑인데 이런 것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터진 것 아닙니까?”라며 “근본적인 홍수 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감사원의 2번의 걸친 지적은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을 들고 나온 배경으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상식과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그리고 정책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오류를 바로 잡아나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며 “예전에 했던 그 논리를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하시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부가 각각 물 관리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현재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