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 지상파 DMB 없어..방송협회 “재난 대응 허술"비판

by김현아 기자
2019.10.04 09:47: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휴대폰 제조사가 지상파 DMB 기능을 삭제한 채 신규 모델을 출시하자, 지상파 방송사들의 협회인 한국방송협회가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방송협회는 “연간 수백만 대를 보급하는 1위 제조사가 신형 주력 단말기에서 DMB 기능을 삭제했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상파 DMB는 대형 재난 발생 시 5천만 대 이상 보급된 휴대폰, 천만 대에 육박하는 차량용 수신기를 통해 이동통신망에 의존하지 않고도 재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이동형 재난매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DMB가 2014년 6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재난방송 수신매체’로 지정·명시된 사실을 상기하며 “정부의 재난방송 정책기조와 방송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제조사의 상업적 편의성에 의해 재난방송 수신 기능이 임의로 삭제돼도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는 규제의 허술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5G 시대 신형 스마트폰에 관한 온갖 화려한 광고와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지만 비싸진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무료 보편적 방송을 누릴 수 있는 시청권과 이동 시 재난방송 접근권을 박탈당한 셈”이라며 “결정 이전 제조사가 비공식적으로 규제기관에 언급했고 규제기관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이 더 놀랍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방송협회는 “사실상 무정책과 방치 상태에 있는 지상파 DMB에 대한 정책 당국의 명확한 입장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공공재로서 재난방송 서비스로서의 이동방송 정책과 전략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