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6.01.22 10:00:32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대통령 업무보고
국방태세 확립, 방위역량 강화, 선진 국방환경 조성 등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라는 주제로 외교부 및 통일부와 합동으로 2016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015년 주요성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남북 군사 관계 주도권 확보, 최상의 한미 동맹 유지와 연합 방위능력 강화, 국방외교의 지평 확대 및 세계평화에 기여, 창조국방의 기반을 구축하고 독자적 방위역량 확충, 선진병영 기반확충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방위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방부는 2016년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지속 개발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 발사, 국지도발 및 사이버 공격, 테러 가능성,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내재 등 북한 위협이 상존하고 아태지역 국가간 갈등과 경쟁의 심화, 국내외 테러 위협의 확산 등의 잠재적 도전요인을 전망했다.
우선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 및 테러를 억제해 대북 군사주도권을 장악한다는 구상이다. 비무장지대(DMZ)·전방부대일반전초(GOP) 과학화 감시 경계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군사도발 뿐 아니라 테러와 생물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토대로 작전수행 체계를 정립한다. 한미 연합연습 시행 등을 통해 이행 체제를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
대북 정보수집능력 확충과 한미간 정보공유 체제도 강화하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배치, 군 정찰위성 사업 착수 등 ‘킬 체인’(Kill Chain)과 KAMD 체계 구축 사업도 시행한다.
북한의 화생무기 위협에 대비한 한미 생물방어연습과 화·생 위협 대응 종합 발전 계획을 보완해 대응체계를 확충한다. 점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국방 사이버전 수행 기반을 토대로 한미 국방사이버 정책실무협의회의 개최, 국방 사이버 기술 연구센터 설립 등도 추진한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국방 우주협력을 심화해 올 9월 최초로 우주위협 대응 토의식 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 장병 육성을 위해 정신전력 강화,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정예화된 간부를 육성한다. 특히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군 활용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달성하고자 했던 여군 확대목표를 2017년까지 앞당겨 달성토록 추진한다. 여자대학 1개 학군단을 추가 선발해 여성 ROTC 선발인원을 확대하는 등 기강과 보안의식이 충만한 국방인재를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