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정 기자
2013.08.09 13:52:49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청와대는 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과 관련, “소득공제가 축소된건 죄송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증세라는 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증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급여가 3450만원 이상~7000만원 사이 계신 분들은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며 연 16만원으로 월 1만000천원 정도”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내해 줄 수 있지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국가정책을 위해 세수가 필요하지만 경제를 위축시킨다든가 경제활동을 왜곡시켜서는 바람지하지 않다”면서 “명백한 세목증가, 세율인상은 경제활력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이 아닌 마치 거위에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세제개편안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소득공제가 크게 줄어들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죄송스런 부분”이라며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좀 낫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기를 읍소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