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이어질까…두달 후 제13차 WTO 각료회의

by김형욱 기자
2023.12.11 11: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를 열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한다. 20여년 간 유지해 온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이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사진=산업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은 UAE의 초청으로 같은 날 열리는 현지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다. 한국을 포함한 33개국 통상 부문 고위 관료가 두 달여 앞둔 MC-13의 주요 안건에 대해 사전 협의하기 위한 자리다.

각국 대표단은 개발 분야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이른바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논의를 진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은 1998년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한시 합의해 지난해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이어졌으나, 일부 개발도상국(개도국)이 세수 감소와 산업 보호를 이유로 연장에 반대하며 MC-13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노 실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개발과 관련한 WTO 의제에 성과를 내 개도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원활히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을 유지함으로써 전 세계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할 계획이다. 또 그 동안의 WTO 개혁 성과를 토대로 한 다자무역체제 회복 메시지도 내놓을 예정이다.

전 세계는 1995년 WTO 체제를 출범하며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해 왔으나 최근 10년 새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한 것을 계기로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며 수출형 국가인 한국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MC-13을 두달여 앞두고 각료선언문 작성 등 주요 성과물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라며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우리 국익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