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정부안, 국회서 존중돼야” 증액 요구 일축

by이명철 기자
2022.02.04 10:50:1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정부도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 재정상황,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종합 감안했기 때문에 정부 지출 규모(정부안)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의 증액 요구에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여당안에 협조 가능하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번 추경은 재정 여건도 여건이지만 물가, 국채시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 제출했지만 여당에서 35조원 규모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이번 추경안을 두고 ‘쥐꼬리 추경’이라며 “(정부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다”며 “다른나라와 비교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어려운 계층에 7번째 (지원) 조치했고 작년 11월엔 손실보상 비적용자에게 12조7000억원의 민생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했다”며 “선진국은 평상시 재정 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대비) 2~3% 수준이고 코로나19 위기에 추가 지출했는데 우리는 작년 예산만도 9%가 넘었고 추경까지 하면 11%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 활용이 미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가 난 것엔 송구하다 몇번 말씀드렸다”며 “초과세수 나기 전 예측을 적게 해 재정 지출 규모를 줄였다면 정말 긴축적으로 운용한 건데 이미 8~9%를 지출했고 초과세수를 거의 다 지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