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한명숙 결백론', 국민 눈에는 권력 힘자랑으로 보여"
by박경훈 기자
2020.05.25 09:41:26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민주당, 177석 얻고 한명숙 사건부터 들고 나와"
"대법 판결까지 난 것 뒤집기, 위험한 시도"
"대법 소수 의견도 3억 수수 부분 다 인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25일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결백론’에 대해 “국민들 눈에는 권력의 힘 자랑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전 총리는 여성운동과 시민운동 또 민주화운동의 기여한 대모라는 측면을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친노, 친문에서 마음의 빚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177석을 얻고서 바로 이거(한 전 총리 사건 재수사)부터 들고 나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을 정치적으로 몰아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는 사법체계를 흔들 뿐만 아니라, 법적 정의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도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왜 이렇게 할까’라고 저도 생각해 봤다. (판결 뒤집기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조 당선인은 “대법원에서도 소수 의견이 다섯 분이 계셨지만, 소수 의견도 3억원을 (한 전 총리가) 받은 부분을 다 인정했다”며 “나머지 6억원 부분에 대해서 소수 의견은 반대 의견을 냈던 거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이 이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만호 비망록’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회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진술이 옳다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그걸 법정에서 뒤집은 것은 거짓말이라고 처벌을 한 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비망록을) 몰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다 알려서, 국민들이 공론에 붙여 여론이 참여해 국민들의 새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것은 사법 체계의, 민주사회의 사법 체계에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다”면서 “이렇게 되면 진짜 나라가 이상하게 가는 거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