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6.04.29 10:17:51
최고위원회의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신중해야"
안철수 "정부 정책 실패 우선 인정해야"
천정배 "양적완화, 국민에 고통 분담"
장병완 "해당기업 부실발생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전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제시한 양적완화카드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양적완화는 국민에게 부담이 지우는 것으로, 정부와 박 대통령은 양적완화를 언급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경제 실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적완화를 꺼내 든 박 대통령의 문제인식이 심히 우려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거나 전통적인 방법이 효과가 없을때 가능한 것”이라면서 “양적완화 고려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며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구조조정에 돈을 쓰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도가 아니다”며 “추경을 편성하든 공적자금을 투입하든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당장 정부 재정 안 쓰는 것처럼 보여 정부의 성적표 좋아보이지만 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대표 또한 부실기업과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았다. 천 대표는 “정부는 당장 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니 이같은 처방을 남발할 수 있다”면서 “부실 대기업도 정부 관료들만 잘 관리하면 기업위기가 오더라도 선별적 양적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기대가 형성되면 어떤 기업이 적절한 시기에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하겠냐”며 “그런 상황에서 양적완화를 통한 구조조정 비용은 고스란히 후세들에게 지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결국 구조조정 자금은 대기업이나 채권단, 주주들의 호주머니로 돌아간다”면서 “유복한 소수 기득권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반면, 양적완화로 인해서 화폐가치 하락하고 그로 인해서 물가는 오르고, 상대적인 소득은 감소하면서 서민과 중산층 고통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정부와 박 대통령은 이런 수단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책운영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런 지경에 이른데 대해서 사죄해야한다”면서 “그 다음에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야당과 국민께 협력을 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경기호황에 수십억원씩 챙긴 대주주는 침몰한 배에서 뛰어내렸고, 모든 고통은 근로자 몫으로 남았다. 이제 아무 잘못없는 국민에게까지 고통 분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은 보다 신중하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 위해 자본확충 필요하다는 것 공감하지만 한국은행 출자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방안이며, 최후의 수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구조조정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의 부실 발생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도 엄정한 반성이 있어야하며, 경영진을 포함한 부실 책임자의 처벌도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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