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 나서나…FSB "리스크 점검"

by권소현 기자
2016.02.28 13:53:43

마크 카니 FSB 의장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급성장하고 있는 핀테크가 금융시스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핀테크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을 맡고 있는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는 2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FSB는 핀테크가 금융시스템에 어떤 리스크를 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점검을 시작할 것”이라며 “3월에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단계에 대해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이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관련 산업이 급부상했다. 아직 은행업종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 가운데 국제기구가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니 의장은 “금융시스템과 매개체, 사용자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여러 기술 혁신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며 “규제는 이런 혁신을 짓누르지 않으면서도 기술적인 변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에 대한 규제를 제안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FSB는 지난 2009년 기존 G7이 주축이었던 금융안정화포럼(FSF)에 G20 국가를 포함해 확대개편한 기구다. 바젤위원회와 함께 국제 금융감독기준을 만들어 G20 금융당국에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노출된 은행 감독 문제점을 풀기 위해 시스템상 중요한 대형은행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마불사’를 완화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카니 의장은 올해 FSB가 은행 이외의 부분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은 FSB가 보존하기에 안전하다고 보는 자본 규모를 갖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규제가 꾸준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내고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산운용 매니저와 셰도우뱅킹 부문, 청산소와 보험사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