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4.02.06 11:01:45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연내 착수를 위해 적절한 시기 대북 제의를 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4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해 북한과 DMZ 평화공원 조성 합의 도출 및 사업 착수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주요 계기 시 대북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공원 건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정상외교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사업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올해 예산으로 302억원을 편성했다.
통일부는 대북 지원 및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농축산 부문에서 종자와 농기구를 비롯한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간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구현하는 ‘그린데탕트’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통일부는 농림분야 지원·협력 사업을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 및 유럽 등 해외 비정부기구(NGO)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예술·스포츠 등 비정치분야 남북교류를 확대하며, 민족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교류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박 대통령이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남북 및 주변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러시아 극동의 국경역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을 핵심으로 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면서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 여건이 마련되면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 실현을 위한 북한 철도 개보수 및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연결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제화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호혜적인 경제협력’ 추진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변화 및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맞춰 5·24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