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키운 통상추진위..한-중FTA TPP 중점 논의

by이지현 기자
2014.01.13 11:08:5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올해 통상 정책 키워드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잡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통상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회의체로 과거 자유무역협정(FTA)추진위원회가 확대 개편된 것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농식품부 차관 등 20여개 정부 관계기관이 참석해 올해 통상정책 추진계획과 신흥국 통상협력 및 기업진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국 내수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한-중 FTA를 우선 추진하고 TPP 참여 여부도 검토했다.



중국의 대외교역 규모는 3조 6000억 달러다. 정부는 한-중 FTA가 체결되면 현재 발효 중인 한-미, 한-EU FTA에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이를 중점 추진키로 한 것이다.

TPP의 경우 참여국 인구만 총 7억 8000만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 26조 6000억달러로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권이다. 정부는 원화 강세, 엔저 지속 등 대외 불안요인에 취약한 수출 전선의 어려움을 교역 확대로 넘기 위해 TPP 참여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12월 타결된 WTO 발리 각료회의 후속조치 이행,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작업계획 수립 및 복수국간 협상 참여, WTO 쌀 관세화 유예 만료(12월31일) 대응 등 다자간 통상논의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 외에 신흥국 통상협력 및 기업진출 지원 방안으로는 중국·베트남 등 신흥국과의 정상외교 정보와 지원사업, 비즈니스 활용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달 말부터 서비스 개시하고, 신흥국 수요에 맞는 업종의 진출 지원, 산업부 산하 12개 분야별 업종 단체의 통상기능 강화, 중소기업 해외 주재원 양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 가속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우리 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신흥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한-중 FTA 협상, TPP 참여, 쌀 관세화 문제 등에 있어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