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993명 명단 첫 공개

by장종원 기자
2013.09.24 12:00:0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993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5일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993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명단은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등을 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개인이 345명, 법인이 648명이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자 체납금액별 인원 현황(단위 : 건, 백만원)

1000만~2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616명, 2000만~3000만원 이하는 168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1억원이 넘는 체납자도 21명이나 됐다. 총 체납액은 256억원에 이른다.

연예인 A씨(40)는 지난 2007년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7개월간 건보료 2543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안과의사인 Y씨(56)는 2007년4월부터 2007년9월까지 6개월간 건보료 3069만원을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공단은 지난 2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으며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해 지난 10일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고액·장기 체납자는 병원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본인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