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가가 책임 다해야 세계최저 출생률 벗어난다"

by김유성 기자
2024.02.19 10:31:0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간기업만큼 국가도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생률이라는 오명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초저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우리 민간 기업의 출생 육아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면서 “민간기업만큼 국가도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생률이라는 오명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낮은 초저출생률의 원인으로는 우선 남녀 불평등을 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낮고 남녀 불평등이 심하면 출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홍 원내대표는 “두번째는 지역 간 불평등인데, 수도권 중심의 1급 체제가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서울의 출생률은 0.54로 가장 낮고 세종시는 0.94로 비교적 높았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경쟁이 심할 수록 출생률이 낮다는 얘기다.



그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문제도 크다”면서 “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혼인율은 소득이 낮을 수록, 고용이 불안할 수록 혼인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저출생은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 국가 과제”라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 완화에 대해 실효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과 일본 간의 대화 추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에 대한 칭찬도 했다. 그는 “이것은 노태우 정부의 국방 정책 수립 이후 여야를 떠나, 진보·보수를 떠나 일관되게 쿠바와의 국교 관계 수립을 위해 노력했는데 그 결실을 윤석열 정부가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마찬가지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