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인산이암모늄 할당관세 내년 연장…요소 국내생산 검토(종합)

by이지은 기자
2023.12.11 10:59:47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요소, 인산이암모늄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생산 원료들의 수입을 안정화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2년 만에 수급 문제가 되풀이된 요소의 경우 국내 생산을 재개하는 방안도 연구용역을 추진해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 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국의 요소 통관 제한에 따른 국내 동향 및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사태가 알려진 직후 국내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량은 평시 대비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부터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가격과 재고도 평시와 유사한 상황으로 2년 전 요소수 사태 당시 가격이 10배 가량 오르고 품귀 현상이 벌어졌던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판단이다.

우선 올해 말 종료되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는 연장하고, 도입 비용이 중국산에 비해 더 비싼 나라들로부터 대체 수입하는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해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 지원할 계획이다.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제3국 추가 도입계약을 모색 중이다. 현재 현재 6000톤(1개월분) 규모인 공공비축 규모를 1만2000톤(2개월분)으로 2배 늘리고, 상대적으로 구매 물량이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3국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검사 소요 기간을 평시 20일에서 5일까지 줄이는 신속검사 체계도 준비 중이다.

시장 안정화 조치 차원에서 공공비축 요소 중 방출 가능한 물량 1930톤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방출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이달 중으로 긴급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버스·건설업계,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에 관해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매점매석 고시,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향후 관계부처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경제안보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범부처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요소수 재고창고에 있는 요소수를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인산이암모늄의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로 비료에 쓰이는 인산이암모늄은 중국 수입 비중이 95.7%에 달한다. 최근 중국이 인산이암모늄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국내 수입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인산이암모늄은 완제품과 원자제 등 내년 5월까지 공급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추후 모로코, 베트남 등 공동구매를 통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수급불안이 장기화하면 국내 기업인 남해화학의 원료 생산량을 확대해 국내 수요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행 중인 흑연에 대해서는 ‘흑연 수급대응 TF’를 통해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자립화·다변화를 위한 업계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28년까지 1172억원을 들여 리튬메탈 배터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갈륨·게르마늄의 경우, 국내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대체수입처, 리사이클링 등으로도 수급이 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